75.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정답: O

ㄱ 약정이 없으면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 때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고, ㄴ 면적 기준 아파트 분양은 수량지정매매이다(대판 99다18725).

② ㄱ, ㄹ

정답: X

ㄹ이 틀리다 —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매수인은 중요부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5다78703).

③ ㄴ, ㄷ

정답: X

ㄷ이 틀리다 —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법률적 제한은 권리의 하자가 아니라 매매목적물의 하자이다(대판 98다18506).

④ ㄱ, ㄷ, ㄹ

정답: X

ㄷ·ㄹ이 틀리고 ㄴ이 빠졌다 — 건축 불가의 법률적 장애는 물건의 하자이고, 담보책임이 있어도 착오취소가 가능하다(대판 98다18506).

⑤ ㄴ, ㄷ, ㄹ

정답: X

ㄷ·ㄹ이 틀리고 ㄱ이 빠졌다 — 행사기간 약정이 없으면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 성립 때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대판 99다18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