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행위의 목적이 가분적인 경우, 본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할 수 있다.

정답: X

무권대리 추인은 행위 전부에 해야 하고, 일부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이다(대판 81다카549).

② 계약체결 당시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증명 책임은 무권대리인에게 있다.

정답: O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책임을 면하려는 무권대리인이 주장·증명해야 한다(대판 2018다210775).

③ 상대방이 무권대리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본인은 그 양수인에게 추인할 수 없다.

정답: X

추인은 무권대리인·상대방뿐 아니라 무권대리행위로 생긴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대판 80다2314).

④ 무권대리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추인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무권대리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33조).

⑤ 계약체결 당시 대리인의 무권대리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상대방의 최고권은 선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아, 무권대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대방도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1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