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청구는 양립할 수 없다.

정답: X

강제이행을 청구해도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어 둘은 함께 할 수 있다(민법 제389조 제4항).

② 채권자의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것이 손해확대의 원인이 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과실상계 할 수 있다.

정답: O

피해자의 단순한 부주의라도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대판 2010다37479).

③ 하는 채무에 대한 대체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일신에 전속하지 않는 하는 채무는 채무자 비용으로 제3자에게 하게 하는 대체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89조 제2항).

④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정답: X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본래 채권의 행사 가능 시점이 아니라 채무불이행 때부터 진행한다(대판 94다54269).

⑤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생명침해가 있는 경우, 채권자의 직계존속은 민법 제752조를 유추적용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 당사자가 아닌 근친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0다38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