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조건이 붙었는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라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대판 2006다35766).

②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없다.

정답: X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상속·보존하거나 담보로 할 수 있다(민법 제149조).

③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 무효로 될 뿐 그 법률행위는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유효하다.

정답: X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민법 제151조 제1항).

④ 법률행위 당시 조건이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X

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정지조건은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 무효가 되는 것은 해제조건이다(민법 제151조 제2항).

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소급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정답: X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성취 전으로 소급시키기로 했다면 그 의사에 따른다(민법 제14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