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매매계약의 불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목적이 원시적ㆍ객관적 전부불능인 경우, 악의의 매도인은 매수인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O

목적이 원시적으로 불능인 계약을 불능을 알면서 맺은 자는 상대방이 유효를 믿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535조 제1항).

② 계약목적이 원시적ㆍ주관적 전부불능인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악의의 매도인에게 계약상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원시적·주관적 불능인 타인 권리의 매매도 유효하므로,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 이전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569조).

③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매도인의 채무가 후발적ㆍ객관적 전부불능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지 못한다.

정답: O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매도인의 채무가 불능이 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537조).

④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그의 채무가 후발적ㆍ객관적 전부불능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되면 매수인은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⑤ 대상(代償)을 발생시키는 매매목적물의 후발적 불능에 대하여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매수인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정답: X

대상청구권은 채무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인정되므로,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도 매수인은 이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