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자가 그 피용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구상권은 신의칙을 이유로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다.

정답: O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로 제한될 수 있다(대판 86다카1045).

② 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상계를 하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정답: O

공동불법행위의 과실상계는 피해자 과실을 가해자 각자별로 따로 보지 않고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한다(대판 2005다32999).

③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책임범위를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정답: X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전원의 행위를 함께 평가해 정하므로, 가공 정도가 경미한 가해자도 책임 범위를 줄일 수 없다(대판 2005다32999).

④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정답: O

과실상계 사유의 사실인정과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다(대판 2001다44338).

⑤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만 65세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험칙상 만 65세로 본다(대판 2018다248909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