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정답: O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양도 통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대항력이 생긴다(대판 2000다51216).

②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에 합의가 있더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정답: X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 인수인의 합의만 있으면 채무자가 반대해도 할 수 있다(대판 87다카1836).

③ 당사자간 지명채권양도의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지 또는 승낙과 관계없이 양도계약과 동시에 발생한다.

정답: O

채권은 양도계약으로 곧바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통지·승낙은 채무자 등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일 뿐이다(대판 2005다41818).

④ 가압류된 채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하는 데 제한이 없다.

정답: O

가압류된 채권도 양도할 수 있고, 양수인은 가압류로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넘겨받는다(대판 99다23888).

⑤ 채무의 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

정답: O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중첩적 채무인수로 본다(대판 2002다36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