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이행보조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에게 종속되어 지시ㆍ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정답: X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이행행위를 하는 사람이면 되고, 채무자의 지시·감독을 받는 관계일 필요는 없다(대판 2001다44338).

②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하여 채무자와 이행보조자가 각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 이들의 책임은 연대채무관계에 있다.

정답: X

같은 사실관계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책임과 이행보조자의 불법행위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이다(대판 94다22446).

③ 채무자가 이행보조자의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채무자는 이행보조자에 의해 유발된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정답: O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보므로, 선임·감독에 주의를 다했어도 채무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민법 제391조).

④ 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정답: X

제391조는 임의규정이라 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해 채무자가 책임지지 않기로 한 특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민법 제391조).

⑤ 이행보조자가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를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면 복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해서 채무자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X

채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해 복이행보조자를 쓴 경우 그 고의·과실에 대해서도 채무자가 책임을 진다(대판 2011다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