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ㄴ, ㅁ

정답: X

ㄱ이 틀리다 — 채권자취소의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② ㄱ, ㄷ, ㄹ

정답: X

ㄱ·ㄹ이 틀리다 — 제소기간은 1년·5년이고,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뒤에 갖춘 양수인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2004다5822).

③ ㄱ, ㄹ, ㅁ

정답: X

ㄱ·ㄹ이 틀리다 — 사해행위 전에 성립한 채권이면 양수인이 대항요건을 늦게 갖췄어도 피보전채권이 된다(대판 2004다5822).

④ ㄴ, ㄷ, ㄹ

정답: X

ㄹ이 틀리다 —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채권을 양수했다면 대항요건을 그 뒤에 갖췄어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2004다5822).

⑤ ㄴ, ㄷ, ㅁ

정답: O

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ㄷ 상속포기는 취소 대상이 아니며, ㅁ 제666조에 따른 저당권 설정은 사해행위가 아니다(대판 2007다78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