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정답: O

종물은 주물 소유자가 자기 소유 물건을 부속시킨 것이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대판 2007다36933).

②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 제100조제2항의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 같은 공법상 처분으로 주물의 권리관계가 생긴 경우에도 적용된다(대판 2006다29020).

③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정답: O

제100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라 주물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빼거나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 있다(대판 2009다76546).

④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법정과실이 아니다.

정답: O

법정과실은 물건을 사용하게 한 대가이므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법정과실이 아니다(민법 제101조 제2항).

⑤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고 매수인도 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정답: O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이 이행을 지체해도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대판 2004다8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