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통정허위표시는 진의와 다른 표시를 하는 데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민법 제108조 제1항).

②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허위표시로 무효인 행위라도 채무자 재산을 줄이는 것이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대판 97다50985).

③ 통정허위표시로서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정답: O

허위표시에 따른 무효는 권리 발생을 막는 사유라, 이를 내세우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④ 가장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허위의 근저당권으로 생긴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라, 선의면 무효로 대항받지 않는다(대판 2003다70041).

⑤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정답: O

허위표시로 권리를 넘겨받은 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얻은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고,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대판 70다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