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서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판 2002다38927).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X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라 선의의 제3자에게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민법 제104조).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정답: O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해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대판 94다10900).

④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O

경매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법원 절차로 이루어져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대결 80마77).

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 합의도 무효가 된다.

정답: O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면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무효가 된다(대판 2009다5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