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지방자치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주요 정책을 심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X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과 지방의 의견 다툼을 협의·조정하는 기구이고, 균형발전 정책 심의는 지방시대위원회 몫이다(지방자치법 제187조 제1항).

②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정답: X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항 —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 2차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주무부장관이 1차인 것은 시·도의 경우다.

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정답: X

지방자치법 제187조 제3항 — 위원장은 국무총리 본인이 아니라, 지방자치에 학식·경험이 풍부한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위원회 자체가 국무총리 소속인 것과는 다른 이야기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자치법 제190조 제1항 —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한다. 자치사무는 합법성 감독에 그치고 합목적성 감독이 미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정답: X

그 경우에 두는 것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다(지방자치법 제18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 간 분쟁처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같은 법 제1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