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행정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입법국가에 비해 현대행정의 합법성은 상황에 따라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의 적합성을 강조한다.

정답: O

입법국가의 합법성은 법조문의 엄격한 준수였지만, 현대행정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신축적으로 해석하는 합목적성·적합성을 함께 본다.

② 효율성은 결과적 측면, 효과성은 과정적 측면에서 정책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정답: X

뒤바뀌었다. 효율성(능률성)은 투입 대비 산출이라는 과정 측면의 기준이고, 효과성은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라는 결과 측면의 기준이다.

③ 대내적 민주성에서 중요한 요소는 국민의 참여이다.

정답: X

국민의 참여는 대외적 민주성이다. 대내적 민주성은 조직 안 구성원의 참여와 인간적 대우를 말한다.

④ 수평적 형평은 약자에 대한 배려의 의미이고, 수직적 형평은 동등한 자들 간 공평의 의미이다.

정답: X

뒤바뀌었다. 같은 처지를 같게 대우하는 것이 수평적 형평이고, 약자를 더 배려해 다른 처지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수직적 형평이다.

⑤ 공익의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으로 본다.

정답: X

공익을 사익과 구별되는 별개의 실체로 보는 쪽은 실체설이다. 과정설은 공익을 사익들이 조정된 결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