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정책집행의 상향식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집행을 다수의 참가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한다.

정답: O

상향식은 집행을 일선의 여러 참가자가 주고받는 상호작용으로 본다 —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 연구가 그 뿌리다.

② 정치행정이원론에 기초한 기술적 효율성 개념을 중시한다.

정답: X

정치행정이원론과 기술적 효율성은 하향식(top-down) 접근이 딛고 선 전제다. 상향식은 정책 목표가 집행 현장에서 다시 만들어진다고 본다.

③ 일선관료의 적절한 재량 부여를 강조한다.

정답: O

상향식은 현장 사정을 아는 일선관료에게 적절한 재량을 주어야 정책이 제대로 굴러간다고 본다.

④ 바람직한 정책은 실현가능한 정책이라는 집행지상주의에 빠질 수 있다.

정답: O

실현가능한 정책만 좋은 정책이라고 보다 보면 집행하기 쉬운 쪽으로 목표를 낮추는 집행지상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상향식의 한계다.

⑤ 집행의 영향을 받는 대상집단의 행태와 참여를 강조한다.

정답: O

상향식은 정책의 영향을 받는 대상집단의 행태와 참여를 집행 성패를 가르는 요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