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5제13회

PART 7 지방자치행정지방의회

73.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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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행정학개론 73번 해설

정답: 3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정답: O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제명

    정답: O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항 제4호의 제명이며, 같은 조 제2항이 제명 의결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한다.

  3.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해임

    정답: X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항이 정한 징계는 경고·사과·30일 이내의 출석정지·제명 넷뿐이고, 해임이라는 종류는 없다.

  4.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정답: O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정답: O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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