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국가재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재정법 제26조가 정부에 지운 의무다. 이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성과목표·성별 수혜분석을 담아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예산안 첨부서류로도 국회에 간다(제34조 제9호).

② 정부가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감사 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X

재정정책자문회의가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가재정법 제41조).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려고 국무회의라는 최고 심의기관을 거치게 한 것이다.

③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정답: O

국가재정법 제61조의 기한이다. 기획재정부장관이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내고(제59조), 감사원이 5월 20일까지 검사보고서를 돌려주면(제60조), 정부가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순서로 맞물린다.

④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온실 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재정법 제57조의2 제1항이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제27조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각각 정하고 있다.

⑤ 정부는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

정답: O

조세지출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라 작성하고, 국가재정법 제34조 제10호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에 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