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3회 행정학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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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번PART 1 행정학총론

   행정학의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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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공공선택이론은 합리적 선택이론에 제도의 역할을 접목해서 공공부문에까지 확대 적용 한다.

   공공선택이론은 합리적 선택이라는 경제학의 인간관을 비시장적 의사결정에 옮겨 놓고, 뷰캐넌(Buchanan)의 헌법적 규칙처럼 제도의 역할을 함께 본다.

2. 52번PART 1 행정학총론

   행정학의 성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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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일정한 경로를 따라 움직이는 경로의존성

   경로의존성은 역사적 신제도주의가 제도의 지속을 설명하려고 쓰는 개념이지, 행정학이라는 학문의 성격이 아니다.

3. 53번PART 1 행정학총론

   신공공관리의 시장성 테스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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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정부가 수행하더라도 시장성이 강하면 책임운영기관 형태로, 약하면 공기업 형태로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뒤바뀌었다.

4. 54번PART 1 행정학총론

   뉴거버넌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부 내부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ㄴ. 정부의 계층제 보다는 수평적 네트워크 모형을 강조한다. ㄷ. 정부의 방향잡기 역할을 중시한다. ㄹ. 정부 단독의 국정관리 능력을 강조한다. ㅁ. 20세기 말 정부혁신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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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ㄴ, ㄷ, ㅁ

   뉴거버넌스는 계층제 대신 수평적 네트워크를 놓고(ㄴ), 정부의 역할을 노젓기가 아닌 방향잡기로 보며(ㄷ), 20세기 말 정부혁신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ㅁ).

5. 55번PART 1 행정학총론

   공공선택이론의 기본가정 및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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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단일 조직장치 강조

   공공선택론은 단일·독점적 관료제를 비판하고, 관할이 겹치는 다중공공관료제(multiple public bureaucracies)와 분권적 장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6. 56번PART 1 행정학총론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 방식은?○ 민간부문에 대해 일정한 구역 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업권을 부여하는 방식○ 정부가 서비스 수준 및 요금체계를 통제하면서도 서비스 생산을 민간부문에 이양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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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는 일정 구역의 독점적 영업권을 민간에 주고 요금·서비스 수준은 정부가 규제하는 방식으로, 생산은 민간이 맡고 배열은 정부가 쥔다.

7. 57번PART 1 행정학총론

   행정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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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입법국가에 비해 현대행정의 합법성은 상황에 따라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의 적합성을 강조한다.

   입법국가의 합법성은 법조문의 엄격한 준수였지만, 현대행정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신축적으로 해석하는 합목적성·적합성을 함께 본다.

8. 58번PART 4 인사행정론

   공무원 직무상 이해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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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이해충돌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는 일반적으로 사후 교정의 성격을 띤다.

   이해충돌 제도는 사후 교정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 기본 성격이다

9. 59번PART 5 재무행정론

   국가재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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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정부가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정책자문회의에서 감사 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재정정책자문회의가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가재정법 제41조).

10. 60번PART 5 재무행정론

    점증주의 예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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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전년대비 5% 미만의 소폭적 변화를 점증성의 판단기준으로 한다.

    점증주의는 점증의 폭을 수치로 못박지 않는다.

11. 61번PART 5 재무행정론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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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69조 — 국회가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과목을 설치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2. 62번PART 4 인사행정론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ㄴ.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ㄷ.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ㄹ.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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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ㄱ, ㄴ, ㄷ, ㄹ

    ㄱ 비밀 엄수(제60조), ㄴ 상관에 대한 증여 금지(제61조 제2항), ㄷ 외국 정부의 영예는 대통령의 허가(제62조), ㄹ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제64조 제1항) — 넷 모두 국가공무원법에 있다.

13. 63번PART 4 인사행정론

    다음은 채용시험의 효용성 판단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ㄱ )는 시험성적이 실적 기준과 얼마나 부합하느냐와 관련한 것으로, 시험 성적과 직무수행실적 간 상관관계를 비교해 확인할 수 있다. 반면 ( ㄴ )는 측정 도구가 측정대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동일한 시험을 동일한 대상집단에게 시간 간격을 두고 2회 실시해 그 성적을 비교하는 ( ㄷ )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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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ㄱ: 기준타당도, ㄴ: 신뢰도, ㄷ: 재시험법

    ㄱ 기준타당도(시험성적과 근무실적의 상관을 재는 것), ㄴ 신뢰도(같은 대상을 일관되게 재는 정도), ㄷ 재시험법(같은 집단에 시간 간격을 두고 두 번 쳐서 성적을 견주는 방법).

14. 64번PART 4 인사행정론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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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⑤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 인사관리의 탄력성과 신축성 확보가 유리하다.

    뒤바뀌었다.

15. 65번PART 4 인사행정론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교육훈련 방법은?○ 사전에 과제나 사회자를 정해주지 않고 10명 내외의 교육훈련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어떤 문제의 해결 방안이나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얻도록 하는 방법○ 자기 자신과 대인관계에 대한 이해 및 인간관계 개선 등에 목적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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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감수성훈련(sensitivity training)

    감수성훈련(T-group)은 과제도 사회자도 주지 않은 채 소집단이 자유롭게 토론하게 해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깨닫게 하는 기법으로, 조직발전(OD)의 대표적 기법이다.

16. 66번PART 3 조직론

    대프트(Daft)의 조직구조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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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네트워크 구조의 협력적 연계는 조직 간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

    네트워크 구조의 협력적 연계는 조직 밖의 다른 조직과만이 아니라 조직 안의 단위들 사이에서도 맺어질 수 있다.

17. 67번PART 4 인사행정론

    공직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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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신공공관리론의 내적 보상 위주의 동기부여에 반발하여 공공부문 종사자의 외재적 보상을 강조한다.

    거꾸로다.

18. 68번PART 3 조직론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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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거래적 리더십은 지적 자극을 중시하고 변혁적 리더십은 개별적 배려를 중시한다.

    지적 자극과 개별적 배려는 둘 다

19. 69번PART 2 정책학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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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점증모형은 정책대안의 선택과 가치판단은 분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본다.

    린드블롬(Lindblom)의 점증모형은 목표와 수단을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다고 본다

20. 70번PART 2 정책학

    정책과정의 참여자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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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다원주의는 분야별 이익을 독점적으로 대표하는 제한된 수의 이익집단과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한다.

    분야별 이익을 독점적으로 대표하는 소수의 정상조직이 국가와 협력한다는 것은 조합주의(코포라티즘)다.

21. 71번PART 2 정책학

    콥과 엘더(Cobb & Elder)가 제시한 정책의제설정 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사회적 쟁점 ㄴ. 사회문제 ㄷ. 공중의제(public agenda) ㄹ. 제도의제(institutional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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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ㄴ - ㄱ - ㄷ - ㄹ

    콥과 엘더(Cobb & Elder)는 사회문제 → 사회적 쟁점 → 공중의제(public agenda) → 제도의제(institutional agenda)의 네 단계로 의제설정을 설명한다.

22. 72번PART 2 정책학

    정책집행의 상향식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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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정치행정이원론에 기초한 기술적 효율성 개념을 중시한다.

    정치행정이원론과 기술적 효율성은 하향식(top-down) 접근이 딛고 선 전제다.

23. 73번PART 7 지방자치행정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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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해임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1항이 정한 징계는 경고·사과·30일 이내의 출석정지·제명 넷뿐이고, 해임이라는 종류는 없다.

24. 74번PART 7 지방자치행정

    지방자치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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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90조 제1항 —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자치사무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한다.

25. 75번PART 7 지방자치행정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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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부지사ㆍ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지방자치법 제123조가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제2절 「보조기관」에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