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공무원 직무상 이해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와 개인적 이해의 충돌을 의미한다.

정답: O

이해충돌은 공무원이 진 직무상 의무와 그 사람의 사적 이해가 맞부딪치는 상황을 가리킨다.

② 이해충돌 회피의 기본원칙은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대해 판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답: O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자연적 정의의 원칙이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뿌리다.

③ 이해충돌 규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주인-대리인 관계의 신뢰성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답: O

국민이 주인이고 공무원이 대리인인 구조라, 대리인의 사익 추구를 막아야 위임 관계의 신뢰가 유지된다.

④ 이해충돌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는 일반적으로 사후 교정의 성격을 띤다.

정답: X

이해충돌 제도는 사후 교정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 기본 성격이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도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직무 관련 거래 신고처럼 일이 벌어지기 전에 거는 장치로 짜여 있다(같은 법 제1조).

⑤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청문회는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의미가 있다.

정답: O

인사청문회는 임명 전에 재산·경력·직무 관련성을 검증해 이해충돌 소지를 미리 걸러 내는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