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5제13회

PART 1 행정학총론공공서비스 공급방식 — 민영화·민간위탁·이용권·면허

56.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 방식은?

○ 민간부문에 대해 일정한 구역 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업권을 부여하는 방식

○ 정부가 서비스 수준 및 요금체계를 통제하면서도 서비스 생산을 민간부문에 이양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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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행정학개론 56번 해설

정답: 4

  1. 보조금

    정답: X

    보조금은 민간이 이미 하고 있는 서비스에 정부가 재정을 보태는 방식이지, 구역 안의 영업권을 주는 것이 아니다.

  2. 바우처

    정답: X

    바우처는 이용권을 소비자에게 쥐여 주어 공급자를 고르게 하는 방식이라, 한 사업자에게 구역을 맡기는 것과 방향이 반대다.

  3. 아웃소싱

    정답: X

    아웃소싱(민간위탁·계약)은 특정 업무를 계약으로 민간에 맡기는 것이고, 요금을 이용자에게서 걷는 독점 영업권과는 다르다.

  4. 프랜차이즈

    정답: O

    프랜차이즈는 일정 구역의 독점적 영업권을 민간에 주고 요금·서비스 수준은 정부가 규제하는 방식으로, 생산은 민간이 맡고 배열은 정부가 쥔다.

  5. 자조활동

    정답: X

    자조활동은 서비스를 받을 사람들이 스스로 생산에 나서는 방식이라, 영업권 부여도 요금 통제도 따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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