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우리나라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정답: X

추경은 확정 전 미리 배정·집행할 수 없다 — 국회의 예산 확정권을 건너뛰기 때문이다(국가재정법 제89조 제2항).

②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정답: X

우리나라는 예산을 법률이 아니라 국회 의결의 형식으로 확정하는 예산의결주의(예산비법률주의)를 취한다. 예산법률주의는 미국·영국 쪽의 방식이다.

③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O

국가재정법 제69조 — 국회가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과목을 설치하려면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산의 증액 동의(헌법 제57조)와 같은 짜임이다.

④ 예산 불성립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정답: X

현행 헌법 제54조 제3항은 준예산을 정한다 —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기관 유지·법률상 지출의무 이행 등의 경비를 전년도에 준해 집행한다. 가예산은 제1공화국에서 쓰던 제도다.

⑤ 의결된 법률과 예산안에 대한 대외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포절차가 필요하다.

정답: X

법률은 공포가 효력요건이지만(헌법 제53조), 예산은 국회의 의결로 확정되고 공포는 효력요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