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정책과정의 참여자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원주의는 분야별 이익을 독점적으로 대표하는 제한된 수의 이익집단과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한다.

정답: X

분야별 이익을 독점적으로 대표하는 소수의 정상조직이 국가와 협력한다는 것은 조합주의(코포라티즘)다. 다원주의는 다수의 집단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경쟁한다고 본다.

② 이슈네트워크는 정책공동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이해관계자와 느슨한 관계를 가정 한다.

정답: O

헤클로(Heclo)의 이슈네트워크는 참여자가 많고 드나듦이 자유로워 관계가 느슨하다. 정책공동체는 참여자가 제한되고 관계가 안정적이다.

③ 무의사결정론은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등장하였다.

정답: O

바흐라흐와 바라츠(Bachrach & Baratz)는 다원주의가 겉으로 드러난 결정만 본다고 비판하며, 문제 자체를 의제에 오르지 못하게 막는 무의사결정을 지적했다.

④ 철의 삼각은 폐쇄적 경계를 강조하고, 배타성이 매우 강하다.

정답: O

철의 삼각(하위정부모형)은 의회 상임위원회·소관 관료·이익집단 셋이 짜는 동맹이라, 경계가 닫혀 있고 외부에 배타적이다.

⑤ 정책공동체는 다양한 내․외부 전문가 집단의 참여를 강조하는 점에서 하위정부모형과는 차별화된다.

정답: O

정책공동체는 하위정부의 3자 밖에 있는 학자·연구기관 같은 전문가 집단까지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하위정부모형과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