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5제13회

PART 2 정책학정책결정모형

69.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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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행정학개론 69번 해설

정답: 3

  1. 엘리슨(Allison)의 조직과정모형은 권력의 소재가 개인 행위자들의 정치적 자원에 의존 한다고 본다.

    정답: X

    권력이 개인 행위자들의 정치적 자원에 달려 있다고 보는 쪽은 엘리슨(Allison)의 관료정치모형(모형 III)이다. 조직과정모형(모형 II)은 하위조직들이 표준운영절차(SOP)를 꺼내 쓴 결과를 정책으로 본다.

  2. 쓰레기통모형은 조직의 학습과 불확실성 회피와 같은 요인을 강조한다.

    정답: X

    조직의 학습과 불확실성 회피를 강조하는 쪽은 사이어트와 마치(Cyert & March)의 회사모형이다. 쓰레기통모형은 문제·해결책·참여자·선택기회가 우연히 마주칠 때 결정이 난다고 본다.

  3. 점증모형은 정책대안의 선택과 가치판단은 분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본다.

    정답: O

    린드블롬(Lindblom)의 점증모형은 목표와 수단을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다고 본다 — 대안을 고르는 일과 가치를 정하는 일이 동시에 얽혀 일어난다.

  4. 만족모형은 다수가 해당 정책에 합의했는지에 따라 좋은 정책 여부를 판단한다.

    정답: X

    다수가 합의했는지로 좋은 정책을 가리는 것은 점증모형의 정치적 합리성이다. 만족모형(Simon·March)은 최적이 아니라 만족할 만한 대안을 만나면 탐색을 멈춘다는 모형이다.

  5. 혼합주사모형은 비정형적 결정을 위한 초합리성을 강조한다.

    정답: X

    초합리성(직관·영감·판단)을 강조하는 쪽은 드로어(Dror)의 최적모형이다. 혼합주사모형(Etzioni)은 근본적 결정은 합리모형, 세부적 결정은 점증모형으로 나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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