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점증주의 예산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의 능력부족과 환경의 불확실성에 기초한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정답: O

린드블롬(Lindblom)의 점증주의는 사이먼의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 인간의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고 환경도 불확실하니 전면적 분석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② 예산 결정은 전년도 예산 규모에 근거해 소폭의 변화만이 이뤄질 뿐이라고 주장한다.

정답: O

전년도 예산을 기준선(base)으로 깔고 그 위에 소폭만 더하거나 빼는 것이 예산 점증주의의 핵심 주장이다.

③ 이해당사자들의 협상과 적응 등 상호 조절과정을 강조한다.

정답: O

점증주의는 분석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의 협상과 상호 조절(mutual adjustment)을 통해 예산이 정해진다고 본다.

④ 사회적 불안정성이 높은 경우 예산 결정을 설명하기 힘들다.

정답: O

전쟁·경제위기처럼 불안정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급격한 예산 변동은 점증모형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표적 비판이다.

⑤ 전년대비 5% 미만의 소폭적 변화를 점증성의 판단기준으로 한다.

정답: X

점증주의는 점증의 폭을 수치로 못박지 않는다. 어디까지가 점증인지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것이 오히려 이 이론이 받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