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공공선택이론의 기본가정 및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방법론적 개인주의

정답: O

분석의 단위를 집단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에 두는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공공선택론의 출발점이다.

② 합리적 이기주의

정답: O

관료·정치인·유권자 모두 자기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이기주의자로 가정한다.

③ 집합적 결정 중시

정답: O

개인들의 선호가 어떤 규칙을 거쳐 하나의 집합적 결정으로 묶이는가를 다루는 이론이므로 집합적 결정을 중시한다.

④ 제도적 장치의 마련

정답: O

오스트롬(Ostrom)은 개인의 이기심이 공익을 해치지 않도록 규칙·제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핵심 과제로 놓았다.

⑤ 단일 조직장치 강조

정답: X

공공선택론은 단일·독점적 관료제를 비판하고, 관할이 겹치는 다중공공관료제(multiple public bureaucracies)와 분권적 장치를 대안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