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신공공관리의 시장성 테스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90년대의 영국 행정개혁 일환으로 시행되었다.

정답: O

시장성 테스트는 1991년 영국의 「품질을 위한 경쟁(Competing for Quality)」 백서를 계기로 1990년대 행정개혁에서 시행되었다.

② 특정 공공업무의 처리방식을 선택하기 위한 사전 검증절차이다.

정답: O

어떤 공공업무를 정부가 직접 할지 민간에 넘길지 미리 가려내는 절차이므로, 집행 뒤의 평가가 아니라 사전 검증이다.

③ 정부가 수행하더라도 시장성이 강하면 책임운영기관 형태로, 약하면 공기업 형태로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X

뒤바뀌었다. 시장성이 강할수록 공기업·민영화처럼 시장에 가까운 형태로 가고, 시장성이 약해 정부가 쥐고 있어야 할수록 책임운영기관처럼 정부 안에 두는 형태로 간다.

④ 시장성 테스트는 내부시장화 또는 민간화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방식을 제시한다.

정답: O

검증 결과는 폐지·존치에 그치지 않고 내부시장화·아웃소싱·민영화 등 여러 갈래의 제공방식으로 이어진다.

⑤ 시장성 테스트의 적합한 공공업무는 급속한 시장변화 속에 있는 업무를 포함한다.

정답: O

시장 변화가 빠른 업무일수록 민간의 기술과 경쟁을 끌어 쓸 여지가 커서 시장성 테스트를 걸어 볼 만한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