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방관계법규 기출문제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119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활동 종사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보상금의 환수 기준 ㄴ. 의료급여의 지급 기준 ㄷ. 사망자의 보상금액 기준 ㄹ. 부상등급별 보상금액 기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조사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에 관한 사항 ㄴ.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ㄷ. 화재안전조사의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 ㄹ. 화재현장 보존조치 및 통제구역 설정에 관한 사항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 ) 안에 들어갈 수의 합으로 옳은 것은?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의 필요성으로 관계인등의 출석을 요구하려면 출석일 ( )일 전까지 출석 일시와 장소 등을 관계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소방청장이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과목ㆍ일시ㆍ장소 및 응시 자격ㆍ절차 등을 시험 실시 ( )일 전까지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소방청장은 화재감정기관 지정 절차에서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시설업의 위반사항에 따른 2차 행정처분 기준이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일반기준에 따른 처분의 가중 및 감경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기> ㄱ.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를 하도급한 경우 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ㄷ. 공사업자가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ㄹ. 관계 공무원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출입하여 시설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ㄱ, 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방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 ㄱ )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 ㄴ )까지 수립해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전담이 필요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등에게 불시에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훈련ㆍ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 <보기> 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의료시설 중 한방병원 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ㄷ.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특수학교 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 중 교도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ㄴ.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ㄷ. 화재안전 경영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ㄹ.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ㅁ.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기>에서 찾아 옳게 짝지은 것은? <보기> ㄱ.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ㄷ.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ㄹ.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ㅁ.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인원기준에 따른 ‘ㄱ, ㄴ’의 최소 선임 인원은? ㄱ.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아파트로서 920세대 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매시설로서 연면적 31,000제곱미터 (단, 기타 조건은 제외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50층 이상 또는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른 점검인력의 배치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주된점검인력: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5년인 특급점검자 1명 ㄴ. 주된점검인력: 소방시설관리사 경력 3년인 특급점검자 1명 ㄷ. 보조 점검인력: 고급점검자 1명 및 중급점검자 1명 ㄹ. 보조 점검인력: 고급점검자 1명 및 초급점검자 1명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기준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대형 이상의 특수자동차는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 또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2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ㄴ. 중형 이하의 특수자동차는 능력단위 1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한다. ㄷ. 경형승합자동차는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한다. ㄹ. 승용자동차는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 또는 비치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ㄷ.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ㄹ.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보기>의 옥외저장탱크의 주위에 보유하여야 하는 최소 공지의 너비로 옳은 것은? <보기> ∙위험물의 종류: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비수용성) ∙저장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 400,000리터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설비에 의한 방호조치 여부: 있음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화난이도등급 Ⅰ의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필수장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위험물의 품명이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