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5년 국가직

화재예방법기본계획

9.「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ㄱ, 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방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 ㄱ )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 ㄴ )까지 수립해야 한다.

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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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소방관계법규 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5 / 10월 31일

    정답: O

    화재예방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우고, 이를 시행할 시행계획은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한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2. ② 5 / 12월 31일

    정답: X

    시행계획 수립 기한은 12월 31일이 아니라 10월 31일이다 — 12월 31일은 시·도 등이 세부시행계획을 통보하는 기한이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조 제2항).

  3. ③ 7 / 10월 31일

    정답: X

    10월 31일은 맞지만, 기본계획 주기는 7년이 아니라 5년이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4. ④ 7 / 12월 31일

    정답: X

    기본계획은 7년이 아니라 5년마다, 시행계획은 12월 31일이 아니라 전년도 10월 31일까지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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