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5년 국가직

화재조사법화재조사

6.「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 ) 안에 들어갈 수의 합으로 옳은 것은?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의 필요성으로 관계인등의 출석을 요구하려면 출석일 ( )일 전까지 출석 일시와 장소 등을 관계인등에게 알려야 한다. ∙소방청장이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과목ㆍ일시ㆍ장소 및 응시 자격ㆍ절차 등을 시험 실시 ( )일 전까지 소방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소방청장은 화재감정기관 지정 절차에서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 )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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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방관계법규 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40

    정답: X

    40은 출석요구 기한 3일을 빠뜨린 값이다(30+10) — 출석요구 3일 전, 시험 공고 30일 전, 보완요구 10일 이내로 합은 43이다(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10조 제3항).

  2. ② 43

    정답: O

    관계인등 출석요구는 출석일 3일 전까지 알리고, 자격시험은 30일 전까지 공고하며, 감정기관 서류 보완은 10일 이내로 요구해 합은 43이다(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10조 제3항).

  3. ③ 47

    정답: X

    47은 출석요구 통지를 7일 전으로 잘못 안 값이다 — 출석요구는 3일 전이라 합은 43이다(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4. ④ 50

    정답: X

    50은 출석요구 통지를 10일 전으로 잘못 안 값이다 — 3일 전 통지, 30일 전 공고, 10일 이내 보완으로 합은 43이다(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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