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데이터를 6개월 동안 저장ㆍ관리해야 한다.

정답: O

운행기록 데이터 보관 기간은 6개월이고,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장비운용자에게 불리한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소방기본법 제21조의3 제3항).

② 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및 전산자료의 보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O

분석 시스템은 소방청장이 구축·운영할 수 있고, 시스템 운영과 자료 보관·활용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닌 행정안전부령에 맡긴다(소방기본법 제21조의3 제2항, 제4항).

③ 소방화학차, 소방고가차, 무인방수차, 구조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고 운용해야 하는 소방자동차에 해당한다.

정답: O

운행기록장치를 달아야 하는 소방자동차는 소방펌프차·물탱크차·화학차·고가차·무인방수차·구조차 등이다(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5).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중 과속, 급감속, 급출발 등의 운행기록을 점검ㆍ분석해야 하고, 분석 결과를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소방활동 수행에 필요한 교통안전정책의 수립, 교육ㆍ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정답: X

운행기록을 점검·분석해야 하는 것은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이고 소방서장은 빠진다 — 분석 결과의 활용은 소방서장도 할 수 있다(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