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5년 국가직

화재조사법화재조사

5.「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조사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ㄱ. 화재조사 증거물 수집에 관한 사항

ㄴ. 소방시설 등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ㄷ. 화재안전조사의 실시 결과에 관한 사항

ㄹ. 화재현장 보존조치 및 통제구역 설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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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소방관계법규 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정답: X

    증거물 수집(ㄱ)은 조사하는 방법이지 조사 사항이 아니고, 화재안전조사 실시 결과(ㄷ)가 빠졌다(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2. ② ㄴ, ㄷ

    정답: O

    화재조사 사항은 원인·피해·대응활동·소방시설 설치·관리·작동 여부·화재위험성 등이고, 시행령이 화재안전조사 실시 결과를 더한다(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3. ③ ㄱ, ㄷ, ㄹ

    정답: X

    증거물 수집(ㄱ)과 현장 보존조치·통제구역 설정(ㄹ)은 조사 사항이 아니라 조사를 위한 조치이고, 소방시설 설치·관리(ㄴ)가 빠졌다(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8조).

  4. ④ ㄴ, ㄷ, ㄹ

    정답: X

    ㄴ·ㄷ은 맞지만, 화재현장 보존조치·통제구역 설정(ㄹ)은 조사 사항이 아니라 조사를 위해 현장을 지키는 조치다(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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