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5년 국가직

소방시설법특정소방대상물

19.「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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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방관계법규 1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정답: O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원·산후조리원은 면적과 관계없이 근린생활시설이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2. ② 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인 것

    정답: X

    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 미만일 때만 근린생활시설이라 200㎡이면 해당하지 않는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3. ③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인 것

    정답: O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소와 자동차영업소는 바닥면적 합계 1천㎡ 미만이면 근린생활시설이라 500㎡도 해당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4. ④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것

    정답: O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출판사 등은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이면 근린생활시설이라 300㎡는 해당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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