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방관계법규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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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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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막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다

2. 2번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상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煙幕) 소독을 하려는 자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지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각 시ㆍ도에서 별도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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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신고 지역은 시장지역, 공장·창고·목조건물·위험물시설 밀집지역, 석유화학공장 지역 등이다

3. 3번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지원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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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등의 제거활동

   낙하가 우려되는 고드름·나무·위험 구조물 제거는 소방지원활동이 아니라 생활안전활동이다(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제1항 제1호).

4. 4번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현장지휘훈련을 받아야 할 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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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소방위

   현장지휘훈련 대상은 소방위부터 소방정까지 네 계급이고, 2년마다

5. 5번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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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현장확인 대상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대상물(아파트 제외)이다

6. 6번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시ㆍ도지사가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하는 업무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ㄴ.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ㄷ.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ㄹ.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ㅁ.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ㅂ.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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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ㄹ, ㅁ

   시·도지사가 협회에 맡기는 것은 등록신청(ㄱ), 등록사항 변경신고(ㄴ), 지위승계 신고(ㄹ), 휴업·폐업·재개업 신고(ㅁ)의 접수·확인이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7. 7번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상주 공사감리를 해야 하는 대상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연면적 3만 제곱미터인 의료시설 ㄴ.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20층이고 1,000세대인 아파트 ㄷ. 연면적 1만 제곱미터인 복합건축물 ㄹ. 연면적 2만 제곱미터인 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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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ㄱ, ㄴ

   상주 공사감리는 아파트를 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ㄱ)이거나, 16층 이상이면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ㄴ)의 공사에 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

8. 8번화재예방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의 시설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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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가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3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1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은 가연성 가스 탱크 저장용량 합계 100톤 이상이거나 30톤 이상 탱크가 있어야 대상이다

9. 9번화재예방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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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의 경우,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운다.

   일반음식점 주방은 조리기구에서 0.15미터 이내인 가연성 주요구조부를 단열성 불연재료로 덮고, 조리기구를 반자·선반에서 0.6미터 이상 띄운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0. 10번화재예방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 ㄱ ) 이상인 것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 ㄴ )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지하층의 층수가 2개 층 이상인 것 나. 지상층의 층수가 ( ㄷ ) 이상인 것 다.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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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1만5천 제곱미터 / 5천 제곱미터 / 11층

    공사 부분 연면적 합계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지하 2개 층·지상 11층 이상 또는 냉동·냉장창고이면 대상이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11. 11번화재예방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근무자 및 거주자 등에 대한 소방훈련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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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는 1년이 아니라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한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

12. 12번화재예방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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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용도 및 수용인원

    게시 사항은 대상물 명칭·등급과 관리자 성명·선임일자·연락처·근무 위치이고, 용도와 수용인원은 들어가지 않는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13. 13번화재예방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공무원으로 9년간 근무한 경력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최상위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으로 선임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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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소방공무원 경력 9년은 7년 이상이라 1급 자격까지 받을 수 있고, 가연성 가스 1천톤 이상 저장·취급 시설은 1급 대상물이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14. 14번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의 저장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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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선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10m 이하의 높이로 저장하여야 한다.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 용기를 선반에 저장할 때는 10m가 아니라 6m를 넘지 않게 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15. 15번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소화설비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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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저장소의 건축물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것은 연면적 100㎡를 1소요단위로 할 것

    외벽이 내화구조인 저장소 건축물은 연면적 150㎡가 1소요단위이고, 100㎡는 제조소·취급소 건축물의 기준이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16. 16번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운송책임자의 감독 및 지원을 받아 운송해야 하는 위험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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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알킬리튬

    운송책임자의 감독·지원을 받아 운송하는 위험물은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그리고 이 둘을 함유한 위험물이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

17. 17번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제조소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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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 － 물기주의

    알칼리금속의 과산화물은 물과 닿으면 위험하므로 게시판에 「물기주의」가 아니라 「물기엄금」을 쓴다

18. 18번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인화성액체 위험물(이황화탄소를 제외한다)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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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방유제는 높이 0.3m 이상 3m 이하로 할 것

    방유제 높이는 0.3m가 아니라 0.5m 이상 3m 이하다

19. 19번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이동탱크저장소의 이동저장탱크 구조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동저장탱크는 그 내부에 ( ㄱ )L 이하마다 ( ㄴ )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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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4,000 / 3.2

    이동저장탱크 안에는 4,000L 이하마다

20. 20번소방시설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면제 기준이다. ( ) 안에 들어갈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 ), ( ) 또는 ( )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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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옥내소화전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면제받게 하는 설비는 스프링클러·물분무·미분무소화설비이고, 옥내소화전설비는 들어가지 않는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21. 21번소방시설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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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老幼者)시설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인 건축물

    노유자시설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동의 대상이라 100제곱미터는 해당하지 않는다

22. 22번소방시설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로 옳은 것만을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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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포소화설비와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물분무등소화설비에 속해, 옥내소화전·스프링클러설비와 함께 내진설계 대상이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 1).

23. 23번소방시설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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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소화용수설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소화용수설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중대위반사항 네 가지(소화펌프·수신기·소화배관·방화문 고장)에 들지 않는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24. 24번화재조사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화재감정기관의 지정기준에서 전문인력 중 주된 기술인력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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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소방청장이 인정하는 화재조사 관련 국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화재조사 국제자격증 소지자는 주된 기술인력이 아니라 보조 기술인력(3명 이상)의 요건이다(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25. 25번화재조사법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정보를 수집ㆍ관리할 때 활용하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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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집ㆍ관리해야 하는 화재정보는 화재원인, 화재피해상황,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으로 모으는 정보는 화재원인, 피해상황, 대응활동, 소방시설 작동 여부, 화재유형별 위험성, 보험가입 정보 등이다(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