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방관계법규 기출문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보기>의 ‘ㄱ~ㄹ’의 관계를 벤다이어그램으로 옳게 표현한 것은? <보기> ㄱ. 「소방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소방대상물” 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 ㄷ.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가스관련 시설은 제외)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119종합상황실의 설치권자 및 운영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은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화전의 설치기준 상수도와 연결하여 지하식 또는 지상식의 구조로 하고, 소방용호스와 연결하는 소화전의 연결금속구의 구경은 (가)밀리미터로 할 것 ∙급수탑의 설치기준 급수배관의 구경은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개폐밸브는 지상에서 1.5미터 이상 (나)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할 것 ∙저수조의 설치기준 (1)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다)미터 이하일 것 (2)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일 것 (3) 소방펌프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 (4) 흡수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 및 쓰레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5)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라)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마)센티미터 이상일 것 (6) 저수조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상수도에 연결하여 자동으로 급수되는 구조일 것

「소방기본법」상 한국119청소년단과 한국소방안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현장 보존조치 및 통제구역 설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감정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소방청장은 지정된 화재감정기관에서의 과학적 조사·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ㄴ.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위한 전문인력 보유기준은 주된 기술인력 1명 이상, 보조 기술인력 2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ㄷ.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위한 주된 기술인력으로 인정된다. ㄹ. 화재감정기관이 의뢰받은 감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소방청장은 화재감정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소방관련법령상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기>의 위반 행위자와 벌칙 기준을 옳게 짝지은 것은? <보 기> ㄱ.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장이 관계인에게 한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ㄴ.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ㄷ.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예방진단기관 지정을 받은자 ㄹ.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중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ㅁ.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다음의 <조건>을 제외하고 <보기> ‘ㄱ~ㅁ’에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문제에서 제시한 사항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조건>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보기> ㄱ. 수련시설 ㄴ. 유치원 ㄷ. 판매시설 ㄹ. 마약진료소 ㅁ. 공동주택 중 기숙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보기>의 ‘가~바’에 들어갈 수의 합으로 옳은 것은? <보기>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가)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부터 (나)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1급)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다)일 이내에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체점검이 끝난 날부터 (라)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이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보고해야 한다. • 자체점검의 면제 또는 연기를 신청하려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의 실시 만료일 (마)일 전까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면제 또는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보고한 날부터 (바)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기록표를 작성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예방강화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보기> • 시·도지사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산업안전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시·도지사는 전력용 공동구가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소방계획서 내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다음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부착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이다.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아래 현황표 및 문항 내 필수 게시사항 이외의 기재내용은 예시임을 가정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 중 <보기>에서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세차장 ㄴ. 고물상 ㄷ. 폐차장 ㄹ. 항공기 격납고 ㅁ.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한다) ㅂ. 운전학원·정비학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보기>에서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소방용품에 해당하는 것의 개수는? (단,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보기> • 구조대 • 유도표지 • 통로유도등 • 피난사다리 •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수신기 • 공기호흡기(충전기를 포함한다) • 간이소화용구(소화약제 외의 것 이용) • 방염제(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을 말한다)

다음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숙박시설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이외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용인원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다’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강의실·(가)·상담실·실습실·휴게실 용도로 쓰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로 나누어 얻은 수 • 강당, 문화 및 집회시설, (나), (다)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4.6㎡로 나누어 얻은 수 •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3㎡로 나누어 얻은 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주택용소방시설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기> ㄱ. 단독경보형 감지기 ㄴ.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ㄷ. 소화기 ㄹ. 자동확산소화기 ㅁ. 투척용 소화용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특정소방대상물 중 가스시설이 설치된 운동시설은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ㄴ. 양수장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업무시설에 해당된다. ㄷ. 화재위험도가 낮은 불연성 물품을 저장하는 창고는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보기> ‘㉠~㉤’에서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단, 문제에서 제시된 사항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기> <상주 공사감리 대상>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와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는 상주 공사감리 대상이다. ㉡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상주 공사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 공사감리 대상> ㉢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서 일반 공사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 일반 공사감리의 경우 감리업자는 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보기>에서 소방전기분야 특급기술자에 대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단, <보기>의 “소방 관련 업무”와 “소방기술과 관련된 학력”은 소방 관련 법령에서 인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과 학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며, 문제에서 제시한 사항 외의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기>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1개월’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1개월’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1개월’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설비산업기사 전기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후 ‘11년 1개월’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전기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1개월’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소방행정학과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11년 1개월’ 소방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보기>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자의 각종 신고 사례이다. ‘가~바’에 들어갈 수의 합으로 옳은 것은? (단, 주어진 상황 외에 ‘미신고 대상’이나 ‘대리자’ 지정 등 예외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기> ∙A는 옥외탱크저장소를 설치하고 소유한 자이다.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저장소에서 저장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한다. 이 경우 A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 가 )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A의 옥외탱크저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을 하였다면, A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날부터 ( 나 )일 이내에 다시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한 날부터 ( 다 )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A가 사망하고 A의 상속인 B가 A가 소유하던 옥외탱크저장소의 지위를 승계한 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고 한다. 이 경우 B는 승계한 날부터 ( 라 )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B는 경영상 형편에 의해 옥외탱크저장소의 사용을 중지하였다가 일정 기간 이후 사용을 재개하려고 한다. 이 경우 B는 해당 옥외탱크저장소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날의 ( 마 )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등의 사용 재개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B는 지속적인 사업성 악화로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옥외탱크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하려고 한다. 이 경우 B는 옥외탱크저장소의 용도를 폐지한 날부터 ( 바 )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정기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주유취급소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벌칙 기준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