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5년 국가직

화재예방법과태료

1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보기>에서 찾아 옳게 짝지은 것은?

< 보기 >

ㄱ.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ㄷ.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ㄹ.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ㅁ.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300만원 이하 과태료2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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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소방관계법규 1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 ㄴ

    정답: X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ㄱ)는 100만원 이하,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관계인(ㄴ)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라 「300만원/200만원」 짝이 아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4호, 제3항).

  2. ② ㄴ / ㄷ

    정답: X

    지도·감독 불이행(ㄴ)은 300만원 이하가 맞지만, 피난유도 안내정보 미제공(ㄷ)도 300만원 이하라 200만원 칸에 맞지 않는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4호, 제6호).

  3. ③ ㄷ / ㄹ

    정답: O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ㄷ) 300만원 이하, 선임신고를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ㄹ) 200만원 이하 과태료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6호, 제2항 제3호).

  4. ④ ㄹ / ㅁ

    정답: X

    선임신고 기간 위반(ㄹ)과 훈련·교육 결과 미제출(ㅁ)은 둘 다 200만원 이하라 300만원 칸에 맞지 않는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제3호,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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