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시설공사 시공능력평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국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정답: X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공사는 발주자가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낸다 — 계산서 사본은 민간 공사와 하도급공사에 붙인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1호).

② 공사업자의 자기수요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그 공사의 감리자가 확인한 별지 서식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

정답: O

공사업자가 자기 필요로 한 공사는 발주자가 따로 없으므로 그 공사의 감리자가 확인한 실적증명서로 실적을 증명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1호).

③ 주한국제연합군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정답: O

주한국제연합군 등 외국군 기관에서 도급받은 공사는 거래 외국환은행의 외화입금증명서와 도급계약서 사본을 함께 낸다 — 해외 공사는 재외공관장 실적증명서로도 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1호).

④ 해외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공사 실적증명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정답: O

해외 공사 실적은 재외공관장 증명서와 외화입금증명서(계약서 사본 첨부) 중 하나로 증명하고, 국내 공공 공사는 발주자 실적증명서로 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