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5년 국가직

소방기본법소방용수시설

2.「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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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방관계법규 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용수시설,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ㆍ교통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소방용수시설과 도로 폭·교통상황 같은 지리를 월 1회 이상 조사한다(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2. ② 소방용수시설 조사결과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O

    용수시설·지리 조사 결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하고, 2년간 보관한다(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3항).

  3. ③ 비상소화장치함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비상소화장치함은 형식승인이 아니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준에 맞춰야 한다 — 형식승인 기준은 소방호스·관창에 적용된다(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4. ④ 저수조는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이하로 하고, 흡수관의 투입구가 사각형의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저수조는 낙차 4.5미터 이하, 흡수부분 수심 0.5미터 이상이고, 흡수관 투입구는 한 변 또는 지름이 60센티미터 이상이다(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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