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5년 국가직

소방기본법손실보상

4.「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활동 종사 사상자의 보상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보기 >

ㄱ. 보상금의 환수 기준

ㄴ. 의료급여의 지급 기준

ㄷ. 사망자의 보상금액 기준

ㄹ. 부상등급별 보상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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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소방관계법규 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ㄷ

    정답: X

    보상금 환수(ㄱ)·사망자 보상금액(ㄷ) 기준에 더해 부상등급별 보상금액 기준(ㄹ)도 사상자 보상 기준에 들어간다(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별표 2의4).

  2. ② ㄴ, ㄹ

    정답: X

    의료급여 지급 기준(ㄴ)은 없다 — 사상자 보상 기준은 사망자 보상금액, 부상등급, 부상등급별 보상금액, 지급순위, 환수 기준이다(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4).

  3. ③ ㄱ, ㄷ, ㄹ

    정답: O

    사상자 보상 기준은 사망자 보상금액(ㄷ)·부상등급·부상등급별 보상금액(ㄹ)·지급순위·보상금 환수(ㄱ) 기준이고, 의료급여 지급 기준(ㄴ)은 들어 있지 않다(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별표 2의4).

  4. ④ ㄴ, ㄷ, ㄹ

    정답: X

    의료급여 지급 기준(ㄴ)은 사상자 보상 기준에 없고, 보상금 환수 기준(ㄱ)이 빠졌다(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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