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5년 국가직

소방시설공사업법행정처분

7.「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시설업의 위반사항에 따른 2차 행정처분 기준이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일반기준에 따른 처분의 가중 및 감경은 고려하지 않는다.)

< 보기 >

ㄱ.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를 하도급한 경우

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한 경우

ㄷ. 공사업자가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ㄹ. 관계 공무원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출입하여 시설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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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방관계법규 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ㄴ

    정답: X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하면(ㄴ)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등록취소라서 2차가 영업정지 6개월인 ㄱ과 다르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2. ② ㄷ, ㄹ

    정답: X

    ㄷ·ㄹ은 2차 처분이 영업정지 6개월로 같지만, 설계 하도급(ㄱ)도 2차 영업정지 6개월이라 함께 골라야 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3. ③ ㄱ, ㄷ, ㄹ

    정답: O

    설계 하도급(ㄱ), 시공능력 평가 서류 거짓 제출(ㄷ), 공무원 출입 방해(ㄹ)는 모두 1차 영업정지 3개월, 2차 6개월, 3차 등록취소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4. ④ ㄴ, ㄷ, ㄹ

    정답: X

    시공·감리 겸업(ㄴ)은 2차에 곧바로 등록취소라 영업정지 6개월인 ㄷ·ㄹ과 다르고, ㄱ이 빠졌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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