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119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방청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 중 하나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X

119종합상황실은 소방청과 시·도의 소방본부·소방서에 각각 설치·운영해야 한다 — 그중 한 곳만 두는 것이 아니다(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ㆍ전파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에 「소방청 119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의한 전산ㆍ통신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ㆍ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X

종합상황실에 두는 전산·통신요원의 근거는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고, 통신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한다는 부분은 맞다(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③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119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X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에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다는 것은 맞지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소방기본법 제4조 제2항, 제3항).

④ 119종합상황실의 실장은 하급소방기관에 대한 출동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요청, 재난상황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재난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지휘 및 피해현황의 파악 등의 업무를 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O

실장(근무자 중 최고직위자)은 출동지령·지원요청, 정보수집·제공, 현장 지휘·피해 파악 등을 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한다(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