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5년 국가직

화재예방법화재예방안전진단

12.「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기 >

ㄱ.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ㄴ.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ㄷ. 화재안전 경영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ㄹ.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ㅁ.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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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5년 소방관계법규 1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ㄴ, ㅁ

    정답: O

    법이 정한 위험성 평가(ㄱ)·소방시설등 유지·관리(ㄴ)와 시행령이 더한 재난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ㅁ)이 진단 범위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2. ② ㄱ, ㄷ, ㄹ

    정답: X

    화재안전 경영계획(ㄷ)과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관리(ㄹ)는 진단 범위가 아니고, 유지·관리(ㄴ)와 재발방지 대책(ㅁ)이 빠졌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3. ③ ㄴ, ㄷ, ㄹ

    정답: X

    ㄷ·ㄹ은 진단 범위에 없는 항목이고, 화재 위험성 평가(ㄱ)와 재발방지 대책(ㅁ)이 빠졌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

  4. ④ ㄴ, ㄹ, ㅁ

    정답: X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관리(ㄹ)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이지 진단 범위가 아니고, 위험성 평가(ㄱ)가 빠졌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24조 제5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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