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5년 제11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손해평가인의 위촉과 교육

38.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 업무 및 손해평가인 위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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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없다.

    정답: X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원활히 하려고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4조 제3항).

  2. ② 피해사실 확인은 손해평가 업무에 포함된다.

    정답: O

    손해평가인·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 누구든 손해평가를 하면 피해사실 확인을 맡는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3조 제1항 제1호).

  3. ③ 손해평가인은 손해평가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가입자(피보험자 포함)에게 손해평가인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O

    평가에 앞서 손해평가인은 손해평가인증, 손해평가사는 자격증, 손해사정사는 등록증 같은 신분 서류를 보여야 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3조 제2항).

  4. ④ 재해보험사업자는 피해 발생 시 원활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농업재해보험이 실시되는 시ㆍ군ㆍ자치구별 보험가입자(피보험자 포함)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을 위촉할 수 있다.

    정답: O

    적정 규모의 손해평가인 위촉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량이고, 시·군·자치구별 가입자 수 등을 고려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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