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5년 제11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손해평가반과 교차손해평가

41.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재해보험사업자의 손해평가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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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손해평가반은 10인 이내로 한다.

    정답: X

    손해평가반은 10인이 아니라 5인 이내로 꾸린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 제2항).

  2. ②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사업자는 반을 꾸리면 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 제1항).

  3. ③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족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에 대하여는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정답: X

    배제되는 이해관계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다 — 생계를 달리하는 친족의 계약은 배제 사유가 아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 제3항 제1호).

  4. ④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의 보험가입자간 상호 손해평가에 대하여는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정답: O

    직전 손해평가일부터 30일 안에 가입자끼리 서로 평가하는 경우는 해당자를 반에서 빼야 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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