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5년 제11회

농어업재해보험법령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37.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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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정답: O

    재보험금을 회수한 자금은 기금 재원이다 — 기금이 지급한 재보험금이 되돌아오는 돈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2조 제1항 제3호).

  2. ②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정답: O

    정부뿐 아니라 정부 외의 자와 다른 기금에서 받은 출연금도 기금 재원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2조 제1항 제2호).

  3. ③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운용수익금

    정답: O

    기금의 운용수익금은 재원이다 — 여유자금은 은행 예치나 국채 등 증권 매입으로 운용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2조 제1항 제4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20조).

  4. ④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할 보험료의 회수 자금

    정답: X

    가입자가 사업자에게 내는 보험료는 기금 재원이 아니다 — 기금에 들어오는 것은 사업자가 정부에 내는 재보험료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2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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