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5년 제11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목적과 용어의 정의

49.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의 재검토기한에 관한 규정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 )년이 되는 시점(매 ( )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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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2

    정답: X

    재검토 주기는 2년이 아니라 2024년 1월 1일 기준 매 3년이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7조).

  2. ② 3

    정답: O

    출제 당시요령은 2024년 1월 1일 기준 매 3년째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한다 — 개정 · 현행지금은 2026년 7월 1일 기준, 3년째 6월 30일까지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7조).

  3. ③ 4

    정답: X

    4년 주기가 아니다 — 시행령의 손해평가인 자격요건 재검토처럼 요령도 3년마다 검토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7조).

  4. ④ 5

    정답: X

    5년은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의 주기다 — 요령의 타당성 검토는 3년마다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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