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 · 2025년 제11회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손해평가의 절차와 검증조사

4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단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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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4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농작물은 농지별로 한다.

    정답: O

    농작물은 농지 단위로 평가한다 — 가축은 개별가축, 농업시설물은 가입 목적물이 단위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2조 제1항 제1호).

  2. ② 벌은 벌통단위로 한다.

    정답: O

    가축은 한 마리씩 평가하지만 벌은 예외로 벌통 하나를 단위로 한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2조 제1항 제2호).

  3. ③ 농업시설물은 보험가입목적물별로 한다.

    정답: O

    농업시설물은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 하나하나가 평가 단위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2조 제1항 제3호).

  4. ④ 농지는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개별 필지(지번)가 하나의 농지가 된다.

    정답: X

    농지는 필지(지번)와 관계없이 농작물을 기르는 하나의 경작지다 — 개별 필지가 곧 농지인 것이 아니다(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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