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벌칙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① ㄱ: 500만원, ㄴ: 과태료

정답: X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사업자가 아닌 자의 보험안내 위반이다 — 사업자 자신이 어기면 1천만원 이하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2조 제1항, 제3항 제1호).

② ㄱ: 1,000만원, ㄴ: 과태료

정답: O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안내 규정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시행령 기준액도 1,000만원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2조 제1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3).

③ ㄱ: 1,000만원, ㄴ: 벌금

정답: X

금액은 맞지만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상 제재인 과태료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2조 제1항).

④ ㄱ: 2,000만원, ㄴ: 벌금

정답: X

보험안내 위반에는 벌금이 없고, 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