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벌칙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재해보험사업자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에는 ( ㄱ ) 이하의 ( ㄴ )을(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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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농어업재해보험법령 35번 해설

정답: 2번

① ㄱ: 500만원, ㄴ: 과태료
정답: X
5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사업자가 아닌 자의 보험안내 위반이다 — 사업자 자신이 어기면 1천만원 이하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2조 제1항, 제3항 제1호).
② ㄱ: 1,000만원, ㄴ: 과태료
정답: O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안내 규정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이고, 시행령 기준액도 1,000만원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2조 제1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별표 3).
③ ㄱ: 1,000만원, ㄴ: 벌금
정답: X
금액은 맞지만 형벌인 벌금이 아니라 행정상 제재인 과태료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2조 제1항).
④ ㄱ: 2,000만원, ㄴ: 벌금
정답: X
보험안내 위반에는 벌금이 없고, 사업자에게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매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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