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답: O

운영비는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전부까지 가능한 점이 보험료 지원과 다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1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원할 수 없다.

정답: X

지방자치단체도 예산 범위에서 가입자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지원에 더해 지원할 수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1항).

③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답: O

정부의 보험료 지원은 가입자 부담분의 일부에 그치고, 지원금은 장관이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한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1항, 제2항).

④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같은 목적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든 가입자는 중복 지원을 막으려고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서 뺀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