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2년이 된 사람은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한다.

정답: X

손해평가인 위촉 3년 이상에 평가 경력이 있어야 하고, 면제되는 것도 일부 과목이 아니라 제1차 시험 전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항 제1호, 제2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에 대하여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X

거짓 손해평가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일 뿐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5 제1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부정 취득 자격은 취소가 의무다 —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의 예외로, 업무정지 중 업무 수행도 같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5 제1항).

④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정답: X

자격이 취소된 사람의 응시 제한 기간은 3년이 아니라 처분일부터 2년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4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