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와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

정답: X

약정서에 넣는 것은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

② 약정기간

정답: O

약정기간은 약정서의 첫째 기재 사항이다 —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모두 다섯 가지를 적는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호).

③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

정답: O

약정의 변경·해지는 약정서 기재 사항이고, 정부와 맺는 재보험 약정서에도 같은 항목이 있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4호, 제16조 제4호).

④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정답: O

약정을 맺은 자가 지킬 사항도 약정서에 넣는다 — 이 약정을 맺은 자를 재해보험사업자라 부른다(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2호).